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무사나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립 비용부터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법별로 법인 설립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내는 제세공과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 설립 비용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입니다.
1. 누구나 내야 하는 비용: 등기 수수료 2만 원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는 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수수료 = 2만 원
2.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을 설립할 때 납부하는 세금도 있어요. 바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데, 이들은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는 보통 자본금 × 0.4%로 산정되는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으로 고정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하죠.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 원인 법인을 설립한다면, 등록면허세는 5천만 원 × 0.4% = 2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0만 원 x 20% = 4만 원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에 따라 법인 설립 초기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설정할 때는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 좋아요.
직접 vs. 법무사 vs. 회계법인, 법인 설립 비용 차이
법인 설립 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표자가 직접 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비용과 업무 범위를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1. 직접 정부 시스템으로: 추가 비용 없지만 어려워요
법인을 설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표자가 직접 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필수 비용만 내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대신 대표자가 정관 작성이나 사업자등록 등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해요.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다면 혼자 모든 준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에만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고,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법인 설립 시 서류에 명시한 사항은 법인 운영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 설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무사: 신속한 등기 대행, 재무 설계는 제외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설립 등기 절차를 맡길 수도 있어요. 법무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예요.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등을 준비하는 부담을 덜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다만 법무사는 어디까지나 ‘등기 완료’에만 초점을 두고 업무를 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본금 규모, 지분, 대표 급여 등 세무·재무 설계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요. 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면 기장을 시작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난도가 높아서 추후에 기장을 위해 세무대리인를 별도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3. 회계법인: 등기부터 재무 설계, 기장까지 연결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법인 설립 등기 대행부터 이후 기장까지 한번에 맡기는 건데요. 등기 대행은 연계된 법무법인이, 세무 기장은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등기 대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세무 기장까지 함께 계약하는 조건으로 대행 비용은 낮추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해요.
법인 설립을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때의 장점은 등기 절차뿐 아니라 재무 설계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금 규모나 지분, 임원 보수 등 법인 자금 구조를 처음부터 절세에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또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첫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초기부터 기장과 세무 신고를 맡아 주기 때문에 대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 선택 시 꼭 확인할 것: 포함되는 업무 범위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 설립 대행’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까지 포함하는지는 제각각이에요. 이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대표자가 느끼는 부담이 달라지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1. 등기는 기본,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대행하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대행’ 범위에 등기 자체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대표자가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 절차는 물론, 이후 사업자등록과 전자 증명서 발급까지,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여러 업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등기부터 기장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터 기장까지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보가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초기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됐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비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죠. 그러면 첫 결산 시 장부 금액이 맞지 않아 수정 신고가 필요해지고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설립 등기 대행과 기장이 한 흐름으로 이어서 관리되는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 설립 방법 선택할 때 체크리스트
제세공과금 외 추가 비용 항목은?
→ 법무사 또는 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해요.설립 전 세무·재무 설계를 제공하는가?
→ 자본금 규모, 지분, 임원 보수 등을 절세 및 이후 자금 관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사업자등록, 법인 인감,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해 주는가?
→ 등기는 물론,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까지 도와주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등기부터 세무 기장까지의 업무가 이어지는가?
→ 설립과 함께 시작되는 법인의 자금 흐름이 기장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비용 비교까지 했는데,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맞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제세공과금은 누구나 동일하게 내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잡을지,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설립 후 기장은 어디에 맡길지가 함께 결정되지 않으면 비용 비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방법 선택 전 단계부터 자본금 구조, 이후 기장 연계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아직 결정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