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마다 천차만별, 업종별 법인설립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좌우되긴 하지만, 자본금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일단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이 제각각이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등기 이후 관련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실제로 자본금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만 생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가 내 업종에 해당하는 인허가 절차나 자본금 기준을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은 업종에 따라 법인 설립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업종 무관, 모든 법인 공통 비용

먼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설립 시 내야 하는 비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1.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로 계산해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계산된 금액과 무관하게 최저 세액 112,500원이 고정으로 적용돼요.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112,500원 고정)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자본금 구간별 구체적인 실제 부담액 예시가 궁금하다면 이전 아티클을 참고해 보세요(링크).

2.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 신청 기준 20,000원으로 고정이에요. 자본금이 1천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이 수수료는 똑같아요.

대부분의 업종: 추가 비용 없음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부분의 업종은 자본금이 100만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설정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돼요. 공통 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소매, IT 개발, 컨설팅, 광고, 디자인, 번역 등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포함돼요.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 세금 증가

법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도 있어요. 자본금 규모를 대표자의 의사가 아니라 업종이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 종합주류도매업, 여행업(일반/국외/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법인의 재정적인 책임 능력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해진 업종들이에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 요건이 높은 업종일수록 법인 설립 비용도 함께 커져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 등록면허세도 최소 60만원이 돼요.

인허가 필요 업종: 등기 후 추가 비용 발생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해요. 이런 업종은 법인 등기가 끝난 뒤에도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이 계속 붙어요. 이 비용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으면 초기 자금 계획에 구멍이 생겨요.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인 화장품책임판매업, 식품접객업, 건설업의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1.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 후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해요. 이때 먼저 전자신청 기준 2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또 법인 설립 시 낸 등록면허세와는 별개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때 한 번 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18,000~67,500원이 부과돼요. 이 세금은 이후에도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하고요. 수입 화장품을 취급한다면 로트별 품질검사비도 별도로 들어요.

• 등록 신청 수수료: 27,000원 (최초 1회)

• 등록면허세: 18,000원~67,500원 (최초 등록 시 납부, 이후 매년 1월 납부)

• 수입 화장품 취급 시: 로트별 품질검사비 별도

2. 식품·요식업 

식품·요식업은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2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 또 영업장 규모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내고, 이는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식품·요식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식품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인데요. 이 절차에도 추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꽤 걸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먼저 식품위생교육은 6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신규 영업자 기준 이수비는 25,000원~30,000원 수준이에요.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비용은 3천 원 수준이지만 검사에서 발급까지 최대 5~7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 영업 신고 수수료: 28,000원 (최초 1회)

• 등록면허세: 영업장 연면적 기준으로 세액 차등 (최초 신고 시 납부, 매년 1월 납부) 

• (영업 신고 전) 식품위생교육 이수비: 최초 약 25,000원~30,000원

• (영업 신고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수수료: 보건소 기준 3,000원 (검사 후 발급까지 5~7일)

3. 건설업

건설업은 등록 신청 시 업종당 20,000원의 수수료가 들어요. 건설업 등록에는 대부분 별도의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공제조합 출자 요건을 각각 별도로 증명해야 해요. 자본금 요건은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두고 약 20일 이상 그대로 유지한 뒤,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명해요. 이 20일 동안은 이 자본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20%~ 60% 수준의 현금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명해요. 이 돈은 한 번 넣으면 계속 묶여 있는 자금이라 마음대로 뺄 수 없고,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요. 결국 사업을 하는 동안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에요. 

여기에 건설업은 세부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기술 인력도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인건비가 함께 발생해요. 기술 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등록 이후 기술 인력이 이탈하면 면허 유지 요건이 흔들릴 수 있어요. 

• 등록 수수료: 업종당 20,000원

• 등록면허세: 대부분 미부과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비용: 자본금 약 20일 이상 유지 후 회계사·경영지도사에게 별도 의뢰

•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의 20~60% 현금 출자, 폐업 전까지 인출 불가

• 기술 인력 인건비: 업종별 기준 인원만큼 상시 고용, 4대 보험 가입 필수

인허가 절차에 따른 비용 발생 순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큰 순서는 법인 설립 등기 → 인허가 신고 → 사업자등록이에요. 설립 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획득해야 해당 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헷갈리거나 거스르면 인허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어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인허가 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일정을 함께 계획해 두는 게 좋아요.

정확한 비용은? 업종 특정 전에는 ‘알 수 없음’

지금까지 살펴본 화장품, 식품·요식업, 건설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중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인허가 여부, 최소 자본금 기준, 등기 이후 붙는 비용은 업종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히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지 특정하기 전에는 총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같은 화장품 관련 사업이라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위탁 제조로 유통만 하는지, 수입해 오는지에 따라 검사비 발생 여부가 갈리고요. 건설업도 종합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 등 세부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최소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비율이 달라져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정리한 항목들이 각각 얼마씩 발생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법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부터 진행한 뒤 비용을 하나씩 맞닥뜨리기보다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업종에 정확히 어떤 절차와 비용이 붙는지 먼저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실전 정리: 업종별 비용 확인 사항

• 내 업종이 별도 인허가(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했나요?

• 내 업종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인허가가 법인 설립 등기 전/후 중 언제 진행되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초기 자금 계획을 세웠나요?

업종별 비용, 정확히 알고 시작하고 싶다면

인허가 여부나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업종마다 제각각이라, 글만으로는 내 업종에 정확히 어떤 절차와 비용이 붙는지 확정하기 어려워요. 등기부터 진행한 뒤 비용을 하나씩 맞닥뜨리기보다, 시작 전에 전문가와 함께 내 업종에 맞는 준비 사항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무료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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