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부터 정기적인 행정 업무, 거래 및 투자 환경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과 과세 구조 차이
개인사업자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에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적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이익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 외 소득과 구분되지 않고 한 번에 전체 소득으로 잡히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요.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사업 외 소득이 많거나 매출이 늘면 세금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2. 법인: 회사와 대표 돈 분리하고 법인세 적용
법인의 돈은 법인에 귀속되어 대표자 개인과 분리되고,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역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가 9%에서 24%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최대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자의 돈이 분리되는 만큼,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게 돼요.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각각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은 개인보다 회계와 행정 부담이 커요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대비 회계와 세무 처리가 복잡합니다.
1. 법인은 기장 의무와 회계 처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로도 충분하지만, 법인은 반드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해요. 통장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두 구분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법인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다면, 임대료인지, 급여인지, 물품 구매비 등인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장부가 기록이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세무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법인은 정기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하죠. 매출이 발생하면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도 예정 신고 또는 예정 고지를 해요. 각종 신고 금액은 모두 장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부도 정기적인 세무 일정에 맞게 관리되어야 해요.
법인, 투자/거래/지원사업에 유리할 수 있어요
1. 일부 거래처, 투자사는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 책임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으로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장기 계약을 맺을 때 특히 법인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 역시 지분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개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받기가 어려워요.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때 법인의 재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부 정부 지원사업, 조달 입찰은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법인일 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 지원사업이나 조달 입찰은 법인만 지원할 수 있거나, 법인일 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시작하세요
1. 매출/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 기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요. 현재 개인 소득과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이익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일 때와 법인일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세율 구간 변화가 예상된다면 법인으로 시작하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2. 공동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분 개념이 없어서 사업 권리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투자 역시 지분 구조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상태에서는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공동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좋아요.
3. 거래 구조상 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나 거래처 특성에 따라 처음부터 법인 형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계약 기간이 길 때 거래처에서 법인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주요 거래처의 요구 조건을 확인해 보고, 법인 설립 필요를 판단해 보세요.
법인으로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확인하기
→ 현재 개인 소득,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이익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세요.향후 투자 또는 공동 창업 계획을 정리하기
→ 지분을 나누거나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이 필요해요.주요 거래처의 법인 선호 여부를 확인하기
→ 주요 거래처가 거래 상대방으로 법인을 요구하는지, 사업 형태가 거래에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행정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기장,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정기적인 세무 일정을 소화할 여력을 살펴보세요.
법인 전환, 지금 시점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율 구간이나 거래 조건만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매출 구조, 대표 급여 설계, 이후 기장 부담까지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유불리가 나옵니다. 아직 결정 전이라면 한 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드립니다. 전환이 유리한 시점인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