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디자이너, 1인 법인 설립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
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IT 직군 프리랜서가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법인 대표가 되면서 세무 때문에 곤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요. 법인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IT·소프트웨어 업종은 설립 등기 때 결정하는 ‘사업 목적’이 세 부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또 1인 법인이라고 모든 절차를 대표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프리랜서와 법인 대표, 내야 할 세금 차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와 법인 대표로 일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대가를 받는 절차부터 세금 신고 방식까지 바뀌죠.
1.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법인은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세금 3.3%를 미리 떼고 받아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요. 그런데 법인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법인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인이 낸 부가가치세와 비교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요.
2.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법인세로
프리랜서일 때는 전체 개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을 세우면 개인과 법인의 돈이 분리돼요.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가 매겨지고,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매겨져요.
3. 개인 or 법인? 수익 규모와 법인 급여에 따라
법인 설립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수익 규모가 작을 때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친 부담이 종합소득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구조가 세금 총액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도 세금 총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 규모와 급여 설계를 함께 고려해서 법인 설립을 판단해야 해요.
사업 목적, 소프트웨어 업종은 특히 주의
사업 목적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IT·소프트웨어 업종은 사업 목적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1. 사업자등록할 때, 연구소 설립할 때 영향
법인 설립 등기상의 사업 목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직결돼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 분야는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종목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 나중에 연구 개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인정받으려 할 때도 회사의 주업종이 관련 분야인지가 고려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목적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면 이 과정이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2. IT·소프트웨어 법인의 사업 목적 예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IT·소프트웨어 법인을 설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목적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개발 용역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 용역 → 전문 디자인업, 광고물 작성업
강의·교육 → 교육서비스업
컨설팅·기획 → 경영컨설팅업
3.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래 세율의 3배로 중과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해도 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 목적에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사업 영역을 함께 넣으면 그 부분의 매출 비중만큼은 중과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력이라면, 처음에는 사업 목적을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위주로 구성하는 게 유리해요.
또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면제받았던 등록면허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어요.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함께 고려해서 사업 목적을 설계하세요.
1인 법인 설립,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대표 혼자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 설립 과정에는 대표 외에 최소 한 명이 더 필요해요.
1. 대표 외, 조사보고자 1명이 더 필요해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어야 해요.
1인 법인은 대표 혼자 발기인이자 주주라서, 지분 없는 임원 역할을 할 사람이 따로 필요해요. 보통은 가족이나 지인이 이름을 올리고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보고자를 구하지 못하면 공증인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해요.
2. 자본금은 장비와 초기 운영비를 기준으로
법인은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 자본금으로 버텨야 하니, 자본금은 설립 초기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특히 IT·소프트웨어 법인은 PC 같은 장비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의 비용이 법인 설립 초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같은 고정비에 이런 장비 비용까지 더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세요.
1인 법인일 때 대표 급여는?
대표 급여는 개발자·디자이너 1인 법인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이에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1. 급여, 너무 적어도 많아도 세 부담
대표 급여를 낮게 잡으면 대표 개인의 근로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은 줄지만, 법인세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매겨지는데, 대표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대표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법인세 부담은 줄지만, 대표 개인의 세 부담은 커져요. 특히 근로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라, 급여를 지나치게 높이면 개인 부담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어요.
2. 정확한 급여는 수익 안정된 이후
법인 설립 초기에는 용역 수익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급여를 확정해버리면, 수익이 적은 달에도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야 해서 법인 자금이 빠듯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급여를 설정해 두었다가, 실제 수익 규모를 확인한 뒤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체크리스트: IT 개발자·디자이너 1인 법인 설립 전 확인 사항
사업 목적이 현재/미래의 사업 영역을 잘 포괄하는지 확인하기
개발·디자인 외 강의·컨설팅·판매 가능성을 포함했는지 확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면제 요건을 고려했는지 확인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아줄 사람 결정하기
초기 3~6개월 운영비를 계산해 자본금을 규모 설정하기
대표 급여액을 세무 관점에서 검토하기
사업 목적과 대표 급여, 내 상황에 맞게 정하기 어렵다면
사업 목적을 어떻게 구성해야 세금 감면과 중과세 면제를 놓치지 않는지, 대표 급여를 지금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는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익 구조와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세무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