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마다 법인설립 비용이 왜 다를까요? – 견적 비교하는 법

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법인 설립을 알아보면서 법무사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똑같은 "주식회사 설립 등기"인데,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금액이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절차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 견적이 왜 다른지, 그리고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법무사 견적,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1. 공과금 — 국가에 내는 돈이라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법인설립 등기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증지대)로 구성돼요. 이 항목은 법이 정한 금액이라 어느 법무사에게 맡기든 똑같이 산출돼요.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20만 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4만 원

• 등기신청 수수료(전자 신청 기준): 2만 원

• 합계: 26만 원

여기까지는 어느 법무사에게 맡겨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2. 수수료(대행료) —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법무사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위의 공과금과 별도로 청구되는데, 바로 이 항목이 업체마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에요. 견적서에서 총액만 보면 어느 부분이 공과금이고 어느 부분이 수수료인지 헷갈리기 쉬운데, 두 항목을 나눠서 봐야 실제로 비교가 돼요.

수수료가 업체마다 다른 이유

1. 진행 방식과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전자등기·온라인 진행 방식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 상담과 종이 서류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인건비와 교통비가 포함돼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서류 작성을 직접 하는지,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여기에 이벤트가·프로모션가와 정상가의 차이까지 더해지면, 같은 서비스인데도 체감 격차가 꽤 커질 수 있어요.

2. 정해진 표가 없어요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의 상한선 안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예요. 국가가 정한 표준가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한만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업체별로 재량껏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군의 보수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자율화됐지만, 법무사는 지금도 협회 차원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요. 정해진 "표준 견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 비교는 총액이 아니라 포함 범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인설립 비용, 저렴한 견적에서 흔히 빠지는 항목

수수료가 낮은 견적일수록 다음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정관은 눈에 잘 안 띄지만 중요한 항목이에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와, 스톡옵션이나 투자 유치 계획처럼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관을 함께 설계해주는 경우는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체감하는 차이가 꽤 커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사업 목적이나 발행주식총수처럼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 나중에 손볼 때 변경등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등기 비용과 기장 계약, 왜 같이 봐야 할까요

업계 전반적으로 등기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이후 기장 계약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가 흔한 편이에요. "무료" 또는 "파격 할인"이라는 문구로 등기 비용을 크게 낮춘 곳일수록, 그 대신 기장 계약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무료·저가" 문구만 보고 결정하면, 정작 중요한 유지 조건은 놓치기 쉽다는 게 핵심이에요. 등기 비용 몇만 원 차이보다, 그 뒤에 딸려오는 기장 계약 조건이 실제로는 훨씬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 체크리스트: 법무사 견적 비교 확인사항

• 견적서에 제세공과금과 수수료가 분리 표기되어 있나요? → 섞여 있으면 실제 비교가 어려워요.

• 사업자등록·통장 개설·인감 제작 등 후속 절차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나요? → 빠져 있으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 정관이 표준 양식인지, 사업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인지 확인했나요? → 특히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중요해요.

• 전자등기와 방문등기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외국인 주주·임원이 있거나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방문등기만 가능할 수 있어요.

• 등기 완료 이후 임원 변경·목적 변경 같은 변경등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받을 수 있나요?

• 등기 비용과 이후 기장 계약 조건(유지 기간 포함)을 함께 비교해보셨나요?

견적서 항목이 뭘 의미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인설립은 견적서만 보고 무엇이 포함되고 빠졌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견적서 항목을 하나씩 같이 확인해드릴게요.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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